법무연수원

제 1 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법무연수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 이용하며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용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 처리하겠습니다.
  • 1. 법무연수원 교육생정보 : 법무연수원 교육운영 시스템 교육생정보 처리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법무연수원은 법령의 규정과 정부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며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법무연수원 교육생정보
  •   가. 보존근거
  •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5조
  •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3조의3
  •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44조
  •   나. 보존기간 : 준영구(퇴직 또는 회원탈퇴 시)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법무연수원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4 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 1. 법무연수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위탁업무 내용	보유 및 이용기간	주소
    (주)시스원 (02-6090-6800)	법무연수원 교육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140-800)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98길 3 KCC IT타워

  • 2. 업무처리 위탁 계약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등 관련 법규의 준수 사항을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 변경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개정될 경우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 1.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요구
       -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삭제요구
       - 처리정지 요구
  • 2.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4.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5.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6.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7.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제 6 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법무연수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법무연수원 교육생정보
       가. 법무부 공무원
  •    □ 개인정보 항목
          - 필수 :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 E-MAIL, 소속, 직렬, 직급, 디지털식별번호
          - 선택 : 임용일자, 기수, 직위, 최종학력
  •    나. 타부처 공무원
  •    □ 개인정보 항목
          -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아이디, 비밀번호, E-mail, 휴대전화, 소속, 직렬, 직급, GPKI, 타부처여부
          - 선택 : 직위, 사무실전화

제 7 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법무연수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파기 절차
  •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 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2. 파기 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 8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법무연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행정자치부고시)에 따라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임 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4.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 7.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 9 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 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국번없이) 1301 cid@spo.go.kr(www.spo.go.kr)
  •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는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조

제 10 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제 11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7. 4. 24.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이 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2015.08.03 ~ 2016.02.01 [적용지침 보기]
  • - 2016.02.02 ~ 2016.06.27 [적용지침 보기]
  • - 2016.06.28 ~ 2017.04.23 [적용지침 보기]
  • - 2017.04.24 ~ 2018.06.28 [적용지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