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수원

제 1 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법무연수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에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용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회원구분	수집목적	수집방법
  법무부 직원	이러닝 서비스 제공	법무부 업무포털(법무샘) 통합사용자 계정 연계
  검찰청 직원		검찰청 검찰지식관리시스템 (e-PROS)계정 연계
  타부처 및 특사경		공무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을 통한 온라인 회원가입
  강사	교육운영 및 강사관리	오프라인 가입신청서 작성 을 통한 회원가입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법무연수원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1. 법무연수원 교육생정보
  •   가. 보유근거
  •     -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
  •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44조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1호·6호
  •   나. 보존기간 : 준영구
  •   다. 관리부서 : 기획과
    
    
  • 2. 법무연수원 강사정보
  •   가. 보유근거
  •     -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
  •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44조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1호·6호
  •   나. 보존기간 : 준영구
  •   다. 관리부서 : 기획과
    
    
  • 3. 각각의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포탈(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포탈(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법무연수원" 입력하여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목적외이용·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법무연수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4 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 1. 법무연수원은 원활한 교육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위탁업무 내용	보유 및 이용기간	담당부서
    (주)아이티룩스	사이버교육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사업	2023. 3. 6. ~ 2024. 12. 31.	기획과
    (주)엘지씨엔에스	교육 관련 SMS 발송대행과 카카오톡 안내 서비스 <재위탁업체> (㈜카카오, ㈜더즌)	2024. 9. 1. ~ 2025. 8. 31.	기획과

  • 2. 법무연수원은 위탁 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 1. 정보주체는 법무연수원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요구
       -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삭제요구
       - 처리정지 요구
  • 2. 법무연수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35조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열람요구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3.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4. 법무연수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5. 법무연수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6.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제 6 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법무연수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법무연수원 교육생정보
       가. 법무·검찰 공무원
  •    □ 개인정보 항목
          - 필수 :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 E-MAIL, 소속, 직렬, 직급, 디지털식별번호
          - 선택 : 임용일자, 기수, 직위, 최종학력, 사무실전화
  •    나. 타부처 공무원
  •    □ 개인정보 항목
          -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아이디, 비밀번호, E-mail, 휴대전화, 소속, 직렬, 직급, GPKI, 타부처여부
          - 선택 : 직위, 사무실전화
    
    
  • 2. 법무연수원 강사정보
       가. 법무부 공무원
  •    □ 개인정보 항목
          - 필수 : 성명, 아이디, 교수구분, 교수직업코드, 강사구분, 교육담당부분, 교사면허취득여부
          - 선택 : 소속, 직업, 교사면허종류명, 강의분야, 주요경력, 학력사항, 저서 및 논문, 보유자격증, 은행명, 계좌번호, 기타

제 7 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법무연수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파기 절차
  •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 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2. 파기 방법
  • -전자적 개인정보파일 :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비전자 개인정보파일 :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제 8 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법무연수원은 이용자에게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1. 쿠키의 사용 목적 : 웹 사이트 방문 시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법무연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에 따라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임 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4.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 7.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8. 출력 · 복사시 안전조치
  • -개인정보의 출력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고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 외부 저장매체 등 개인정보의 출력 · 복사물을 안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 10 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개인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가.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    나.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다. 전화 : 1833-6972
  • 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가.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나.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다. 전화 : (국번없이) 118
  •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국번없이) 1301 cid@spo.go.kr(www.spo.go.kr)
  • 4.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는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조

제 11 조. 개인정보 [분야별]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제 12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 9. 9.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이 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2015.08.03 ~ 2016.02.01 [적용지침 보기]
  • - 2016.02.02 ~ 2016.06.27 [적용지침 보기]
  • - 2016.06.28 ~ 2017.04.23 [적용지침 보기]
  • - 2017.04.24 ~ 2018.06.28 [적용지침 보기]
  • - 2018.06.29 ~ 2019.01.31 [적용지침 보기]
  • - 2019.02.01 ~ 2019.08.06 [적용지침 보기]
  • - 2019.08.07 ~ 2020.02.16 [적용지침 보기]
  • - 2020.02.17 ~ 2023.03.26 [적용지침 보기]
  • - 2020.03.27 ~ 2023.09.26 [적용지침 보기]
  • - 2023.09.27 ~ 2024.06.12 [적용지침 보기]
  • - 2024.06.12 ~ 2024.09.09 [적용지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