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처리목적		 일반 개인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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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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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위탁		 권익침해 구제
권익침해 구제

법무연수원

제 1 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법무연수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에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용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회원구분 수집목적 수집방법
    법무부 직원 이러닝 서비스 제공 법무부 업무포털(법무샘)
    통합사용자 계정 연계
    검찰청 직원 검찰청 검찰지식관리시스템
    (e-PROS)계정 연계
    타부처 및 특사경 공무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을
    통한 온라인 회원가입
    강사 교육운영 및 강사관리 오프라인 가입신청서 작성
    을 통한 회원가입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법무연수원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구분 교육생 정보 강사정보
    보유근거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44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1항1호?6호
    보유기간 준영구
    관리부서 기획과
    • ※. 각각의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포탈(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포탈(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법무연수원" 입력하여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목적외이용·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법무연수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4 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1. 법무연수원은 원활한 교육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위탁업무 내용 보유 및
      이용기간      		 담당부서
      (주)아이티룩스 사이버교육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사업      		 2023. 3. 6. ~
      2024. 12. 31.      		 기획과
      (주)엘지씨엔에스 교육 관련 SMS 발송대행과
      카카오톡 안내 서비스
      <재위탁업체>
      (㈜카카오, ㈜더즌)      		 2024. 9. 1. ~
      2025. 8. 31.      		 기획과
    • 2. 법무연수원은 위탁 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1. 정보주체는 법무연수원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요구
         -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삭제요구
         - 처리정지 요구
    • 2. 법무연수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35조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열람요구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3.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4. 법무연수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5. 법무연수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6.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 7.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법무연수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부서명 업무 담당자 연락처
      총무과 개인정보 열람청구 등
      접수·처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043-531-1542
    • ※ 정보주체는 상기 열람청구 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포탈(www.privacy.go.kr)’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청구절차 : 개인정보 포털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본인인증 필요)

제 6 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법무연수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법무연수원 교육생정보
         가. 법무·검찰 공무원
    •    □ 개인정보 항목
            - 필수 :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 E-MAIL, 소속, 직렬, 직급, 디지털식별번호
            - 선택 : 임용일자, 기수, 직위, 최종학력, 사무실전화
    •    나. 타부처 공무원
    •    □ 개인정보 항목
            -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아이디, 비밀번호, E-mail, 휴대전화, 소속, 직렬, 직급, GPKI, 타부처여부
            - 선택 : 직위, 사무실전화

    • 2. 법무연수원 강사정보
         가. 법무부 공무원
    •    □ 개인정보 항목
            - 필수 : 성명, 아이디, 교수구분, 교수직업코드, 강사구분, 교육담당부분, 교사면허취득여부
            - 선택 : 소속, 직업, 교사면허종류명, 강의분야, 주요경력, 학력사항, 저서 및 논문, 보유자격증, 은행명, 계좌번호, 기타

제 7 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법무연수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파기 절차
    •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 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2. 파기 방법
    • -전자적 개인정보파일 :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비전자 개인정보파일 :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제 8 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법무연수원은 이용자에게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1. 쿠키의 사용 목적 : 웹 사이트 방문 시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법무연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에 따라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임 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4.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 7.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8. 출력 · 복사시 안전조치
    • -개인정보의 출력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고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 외부 저장매체 등 개인정보의 출력 · 복사물을 안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 10 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개인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가.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    나.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다. 전화 : 1833-6972
    • 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가.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나.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다. 전화 : (국번없이) 118
    •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국번없이) 1301 cid@spo.go.kr(www.spo.go.kr)
    • 4.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는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조

제 11 조 개인정보 [분야별]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총무과 이천재 043-531-1542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총무과 윤진아
개인정보 분야별 보호책임자 기획과 손지혜 043-531-1591
개인정보 분야별 보호담당자 기획과 김도연

제 12 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 시 판단기준

  • 법무연수원은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목적을 벗어나 이용·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3항, 제17조제4항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명시된 각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 >
    • -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 13 조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법무연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 법무연수원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1. 목적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고객의 안전(주차장)을 위한 범죄 예방,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 2.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사항은 소관 홈페이지(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목록)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침 보기]

제 14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 10. 2.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