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ㅇ 담당부서 : 감찰담당관실
ㅇ 전화번호 : 02-2110-3014
청탁금지법 관련 신고 제도 안내
청탁금지법은, 일정한 경우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제7조, 제9조),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각종 신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내용과 붙임 청탁금지법 관련 각종 신고 제도 안내 자료
및 관련 서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신고의 원칙】
□ 청탁금지법상의 신고는 모두 서면(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음)을 신고접수 기관에 제출하여야 신고에 따른 효력 발생
※ 구두나 전화통화를 통한 신고는 청탁금지법상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음
□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필수 기재 사항이므로 익명 신고는 불가
- 신고자 인적사항 비공개는 가능
□ 신고 접수 기관
- 소속기관장(청탁방지 담당관)
- 법무부 감찰관(감찰담당관실)
- 감사원
-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 사유 및 신고 사항】
1. 공무원(공무수행사인 포함) 자진신고
□ 신고 사유
○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청탁금지법 §7②)
○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청탁금지법 §9①)
2. 제3자의 위반 행위 신고
□ 신고 사유(청탁금지법 §13①)
○ 청탁금지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청탁금지법 시행령 §29)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할 뿐 아니라 신고 서면에 서명하여야 함 (청탁금지법 §13③)
1. 신고자의 인적사항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연락처
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2. 법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
가.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법 위반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소재지
다.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4.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일시, 장소 및 내용
5. 법 위반행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청탁금지법상 신고 안내 및 각종 서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